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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개선명령 정비ㆍ점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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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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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환경보전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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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운행차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결과(정비ㆍ점검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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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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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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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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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확인검사대행자(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발급받은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통하여 개선명령 하였는지 확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정상 부착 등)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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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결재(이행보고 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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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개선명령서
2. 정비ㆍ점검 확인서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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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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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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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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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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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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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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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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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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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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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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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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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