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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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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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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환경보전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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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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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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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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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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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고 대상 및 시설 내역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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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시군구) - 검토(시군구) - 결재(시군구) - 신고필증 교부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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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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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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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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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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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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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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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면허세 : 18,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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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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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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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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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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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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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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