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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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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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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교통행정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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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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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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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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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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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관련 증명서류 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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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사실관계 확인 또는 검토→기안 및 결재→결과 알림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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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번호판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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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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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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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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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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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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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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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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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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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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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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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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