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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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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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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교통행정과
- 결재권자
- 국장(전문정비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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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매매업, 폐차업, 정비업(종합정비업, 소형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을 하고자 할때, 법에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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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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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전결사항
- 도로과,건축과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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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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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검토
3. 자동차관리사업 시설․인력기준 현장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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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서류검토→사업장확인→타부서와 협의→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대한 시설및 인력확보 통지
→완료후 완료보고(신청인)→서류심사 및 출장현장 확인→등록증 교부→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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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
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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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축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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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건축물 적합여부
배출시설 적합여부
진입로 사용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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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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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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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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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수입증지 : 20,000원
면허세 : 18,000원(30인 미만), 27,000원(30인~49인),
36,000원(50인~99인), 45,000원(100인이상) * ( )는종업원 수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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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대상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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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등기부등본(법인)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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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21일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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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하나로민원과 민원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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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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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