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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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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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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교통행정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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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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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및 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4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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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 전결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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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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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2. 차고지 설치 여부
3.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여부 4. 법인인 경우 양도양수 의사 확인 등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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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구세과), 통보(등록증교부)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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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양도 양수계약서의 사본1부
2. 양수인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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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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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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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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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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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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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3,000원
면허세 : 27,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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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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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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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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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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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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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