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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신청 [현물출자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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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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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교통행정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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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위수탁 계약 후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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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및 제40조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내의 지자체에서 현물출자자 기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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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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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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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인천 관내) 관할 확인
- 위수탁 계약서, 각종 관련 서류 확인 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현물출자 내용 기재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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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 - 자동차 등록민원 창구 접수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세무창구에서 등록면허세(15,000원)와 취득세(과세표준액의 4%) 고지서 출력
- 세금 완납 확인 후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특기사항 기재 완료(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 현물출자 기재내용 확인 가능 : 300원)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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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사본인 경우 ‘ 원본대조필’날인 / 계약서 상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되었으며, 3개월 이내에 교부된 것) 각각 1부
*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1부
4. 양도 양수 신고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1.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각 1부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 시 기 제출받은 경우 제외)
<공통사항>
위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사 대표 또는 위수탁차주 본인의 방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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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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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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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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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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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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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 취득세(개인 수탁차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4%)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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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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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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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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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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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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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