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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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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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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세무1과
- 결재권자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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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납세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으로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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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32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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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공통)
- 전결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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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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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등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징수유예 사유, 세액, 기간 등 확인
3.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4.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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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 수→서 류 검 토→신 청 처 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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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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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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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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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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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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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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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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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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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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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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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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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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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