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계약해제신고서
-
- 사무구분
- 실국과
-
- 실/국/과
- 세무2과
- 결재권자
- 팀장
-
- 민원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신고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 주관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 전결사항
-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계약해제신고서 확인
2. 취득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매매의 경우 매수자,매도자/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 쌍방 모두) 확인
3.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계약해제신고서상의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 행정기관
-
- 처리과정
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기존 취득내용검토 ⇒ 계약해제 가능여부 검토 ⇒ 인감도장 일치여부 검토 ⇒ 취득세 부과취소
※ 계약해제 가능여부 검토사항
1. 등기·등록된 취득건인지 여부 (등기·등록되지 않아야 취득세 부과취소 가능)
2.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여부 (6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취득일은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증여계약일에 해당함)
- 처리과정
-
- 민원인
구비서류 - 1. 계약해제신고서 1부 (또는 지적과에서 발급한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1부)
※ 매매의 경우는 계약해제신고서 작성 대신에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제출로도 가능함.
2. 취득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계약해제신고서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
※ 지적과에서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발급받아 세무2과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음.
- 민원인
-
- 관련부서명
-
- 협의사항
-
- 후속민원명
-
- 절차
- 시기
-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
-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