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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 9조~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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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행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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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 나라가 아동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 제법이다.

 

9조 가족은 늘 함께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부모와 계속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10조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아동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정부는 아동과 부모가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11조 납치로부터 보호
정부는 누군가가 아동을 납치하거나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데려가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12조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다음 호에도 계속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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