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법 시행 : 2022. 1. 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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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행 제315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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