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7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비 우선 보전방식을 일방적으로 폐지, 부평구에 재정적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는 자치 구간 재정적 격차를 보완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에 부평구의회 차원의 산정방식 변경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내용의 주요 촉구내용이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자치구간 균형 있는 재원조정자로서, 일반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적극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 일방적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을 반대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자치구와 상호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이행을 통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각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바 있고 타 광역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부율 인상안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1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사진설명>
박종혁 의원이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