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임지훈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및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의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자치구 재원분담률에 대한 조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동)과 임지훈 의원(갈산1·2, 청천2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자치구 재원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문」이 지난 제169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되어 2011년 2월 인천시장에게 건의하였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자치구의 재원분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2011년도 하반기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예산절감 및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과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로 유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이소헌 의원과 임지훈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매년 사회복지예산의 구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학교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육청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인천광역시가 무상급식 관련 재원의 분담에 있어 자치구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금번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