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특고압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속적 소통과 협의로 협력 도출-
2021-08-31 <발행 제305호>
부평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던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을 마침내 해결했다. 지속적인 소통과 끈질긴 노력으로 주민과 한전 모두 만족하는 상생 협력을 도출해낸 것이다. 구는 지난 6월 25일 구청 상황실에서 삼산동 특고압 상생협력 협약식을 진행 했다.
취재기자 고영미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의 시작은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한전이 삼산택지지구 내 지하 8m에 전력구 터널 방식으로 고압선(154㎸)을 매설한 곳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2018년 4월 ‘345㎸ 갈산 ~ 신 광명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이 불거졌다.
특고압 전자파를 우려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 한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한 학생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삼산동 특고압 갈등은 지역사회까지 확대됐다.
부평구는 한전과 주민이 참여하는 전자파 공동실무 조사단을 구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전자파 발생량과 노출양, 측정기준, 대상, 위치, 방법 등 세부 측정기준을 논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지난 2018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전자파도 측정했다. 한전은 국내 전자파 허용 법적 기준치(833mG)를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지만, 주민대책위는 주민건강을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했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부평구는 2019년 3월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을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이해관계 기관 및 주민과 13차례 개별면담을 토대로 주요쟁점 파악과 갈등진단을 진행했다. 이후 인천시와 부평구가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 한전이 참여하는 ‘삼산동 특고압 갈등 해소를 위한 지중선로협의회’를 구성, 2019년 6월 7일 갈등 당사자들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부평구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3회 공식 만남, 47회 업무협의를 가졌다. 협의 내용의 골자는 345 ㎸의 지중선로 미설치, 154㎸의 전자파 불안감 완화를 위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한전은 부평구 구간 345㎸ 전력구(터널)를 신설하고, 인천시와 부평구는 1·2단계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에 적극 협조, 주민들은 한전이 추진한 전자파 저감시설 설치 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지난 6월 25일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
무엇보다 부평구가 중립을 지키며 조정자의 역할로 나서 한전과 주민·시민사회·정당 간 소통과 힘의 균형 을 맞추며 노력한 결과다.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이 불신을 극복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뤄내는 열쇠였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