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조정 관련 부평구·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자회견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간 지원금 규모 조정안을 포함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다.”면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례안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원칙 없는 탁상행정, 눈치보기식 행정에 분노한다.”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제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원회가 인천시와 시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여 심의하고, 시장은 이를 즉각 수용함과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정률을 시의회의 조례개정 후 즉각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 행동에 나갈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2. 11. 21. 인천광역시 남구·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