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내…

정부와 인천시에서 받은 예산은 우리 구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림2〉2011년도 부평구 세출현황을 보면 총 지출 예정액 중 56.04%인 2,144억 원이 국가에서 지출을 결정한 사회복지비이며 기타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지출액이 264억(6.9%)이다. 나머지 예산을 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 쓰레기처리비 등 필수경비 1,305억(34.1%)을 제외하면 남는 예산은 고작 2.9% 정도인데 이마저도 행정정보망 운영비와 정보통신비 등 정해진 지출에 쓰여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그림2〉 2011년도 부평구 세출현황

또한 사회복지비의 경우 과거 2000년도와 대비 무려 7.4배나 증가했는데(같은 기간 총 예산은 3.8배 증가) 이는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중앙집권식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비 증가분만큼 도로, 교통, 녹지조성 등 다른 주민숙원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맞게 형편이 어려운 구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고 구비는 덜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이 자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가 인천에서 최하위다.(부평구 27.7%, 최고-중구 52.1%) 이는 자치구의 자체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이 낮기 때문인데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개발 여지가 없어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타 신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 이로 인해 자치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점점 심화되어 예산이 넉넉한 구는 도로 및 녹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요구 사항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는 도로보수 등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조차 힘들다. 단적으로 돈이 많은 동네에 살아야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데 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이와 같은 차별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신도시 개발 등 대폭적인 지방세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는 자체적인 수입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을 지금보다 더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 이에 금년에 인천시에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배분비율 상향조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그림3〉에서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 57만의 거대 자치구로 인천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가장 많다. 특히 사회복지비 비율이 56%로 인천에서 최고(최저-중구 28.9%) 높아 이와 관련된 구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27.7%로 인천에서 최하위(최고-중구 52.1%)에 머물러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말해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적게 들어오고 있어 제대로 된 구정살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매년 전체 예산의 1%이상을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형편이 좋은 구는 남는 예산이 많아 예비비를 넉넉하게(최고-연수구 220억/8.41%) 비축하지만 우리 구처럼 형편이 어려운 구에서는 예비비마저 부족한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3〉 2011년 본예산 기준 (예비비는 최종예산)

따라서 세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불합리한 재원 배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구민들의 요청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재정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살림살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다음 '12년 1월호에는 이와 같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 ☎ 509-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