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제'
-가정 살림살이처럼 주민 관심과 참여 필요-
‘찾아가는 주민 참여예산 설명회’가 7월 18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있었다. 민방위 교육에 앞서 주민들은 잠시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설명과 영상을 시청했다. 브라질 깜빠나스시와 울산 동구 등 영상자료 속 참여 민들의 사례들을 보며 이해도를 높이고 재인식한 주민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적인 현안사업을 제안하고 전체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제도다
2006년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든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0여 개자치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식으로
각 시`도 교육청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산되고 있고 부평구는 2010년 12월에 도입했다.
구 담당자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 집 살림처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며, 선심성이 아닌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사람을 살린다는 살림살이는 개인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리, 책임을 갖는 작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1차적으로 동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사업요구안을 제출하고 연 단위의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지역을 위해 주민을 존중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된다면‘내가 만드는 행복한 제도’가 될 것이고 그 기초 작업인 구성원도‘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평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편성에 참여할 지역위원 및 주민위원을 모집한다. 지역위원은 동 주민센터에 8월 20일까지 접수, 주민위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전기획단에 접수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다.
비전기획단 ☎ 509-8892
정복희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