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이 거세다. '전국乙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울분을 대변해 왔다. 특히 대형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등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무엇이 문제인지 이동주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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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취재기자

◆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영향평가 사례로 볼 때 부평구는 물론 계양구를 포함, 반경 10Km까지 지역상권이 파괴된다. 또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들어설 텐데 배기가스 배출로 인근 지역은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진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분석 결과가 현재도 F등급인데 쇼핑몰 입점 후에는 교통량 증가로 최하위인 FF 등급으로 하향될 것이 자명하다.  

◆ 입점 저지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은
신세계와 부천시에 중단요구를 하고 있다.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계양구 의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부천시가 일방적 행정을 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문제점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더불어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법안을 내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 일부 주민들의 입점 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그것은 잠시이다. 그 현상 이면에 삶의 질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통난 가중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 새로운 소비나 고용인력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흡수돼 주변이 사막화된다. 대기업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무엇이 공공적인 측면이나 삶의 질에서 이익이 있을지 주민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 대기업, 중소상인,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기업, 대형마트, SSM 등이 지역에 들어설 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영업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의 권리나 경제권, 주거권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서로 협력하에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의식이 높아지면 대기업도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 ‘전국乙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유통도매상, 가맹점주 등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모여 2013년도에 모임을 꾸렸다. 계기는 남양유업 막말 폭언사건과 배상면주 대리점주의 죽음이다. 상인들이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인가라는 인식을 하면서부터다. 자영업자들이 권리를 찾되 시장에서 대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