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라 평가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의 도입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4년간을 함께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성혜 전 위원장을 만나 ‘참여예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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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취재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주민 요구를 조정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동네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구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조성혜 전 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해 적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 도입 배경

부평구는 2010년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장의 예산집행권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참여예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관심이 높았고 구의회도 협조적이라 제도적 기반이 좋았다.”라고 회고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4년, 그 성과
그는 “어려운 예산조건임에도 주민참여예산 강사단을 직접 꾸려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동네 현안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행정에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엔 총 70개의 제안사업 중 41개 사업에 644백만 원이 반영되어, 2016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갈산시장 현판 정비, 신트리공원 내 원형 잔디광장 활용, 청소년 농구장 정비, 부흥공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육동로 보도블록 정비 사업 등이 올해 진행을 앞두고 있다.

2016 주민참여예산의 나아갈 방향

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동네 현안들을 돌보다 보니 장기과제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가 이뤄져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끊임없는 교육과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