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희망찬 새 기운을 받아 시작한 2017년.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보자. 출산 제도부터 교육, 복지, 생활에 유용한 내용까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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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취재기자

■ 생활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
2017년 5월 30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난감했던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 시행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또한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편리한 출생신고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했던 출생신고가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진다. 분만 병원 측에서 정부 포털 ‘민원24’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 시스템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 그 후 민원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전기차 지원 확대
환경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편으로 올해 1월부터 3년 간 한시적 특례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할인된다.
반려동물 관련
올해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출 시 목줄을 미착용했을 경우, 배변을 미수거할 경우, 각각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동물등록 위반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재단속해서 또 미등록했을 경우 다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올 1월 1일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인상된다. 적용되는 빈 병은 2017년부터 생산·판매된 제품으로, 재사용표시의 크기, 색상(적색)이 바뀌어 나온다. 라벨이 훼손된 경우 이전 보증금을 받는다.

이력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제한된다. 

■ 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확대하고,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을 완화한다.

대입전형
현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각 대학은 영어 등급에 따라 감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등급 간 점수를 차등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자어, 외래어 표현 교과서 개정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뀐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시작으로, 2018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19년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0년 중3·고3에 적용된다.

<교과서의 한자어, 외래어 표현 용어와 순화 방안>
현재 쓰이는 용어 /  다듬은 말
할인(割引) / 덜이
외출(外出) / 나들이
노트(note) / 공책
발코니(balcony) / 난간
이유(理由) / 까닭
의미(意味) / 뜻
소감(所感) / 느낀 바
~에 대하여(예: 문제점에 대하여)  / 조사로 바꿈 (예: 문제점을)
~인하여(예: 홍수 등으로 인하여)  / 삭제 또는 조사로 바꿈 (예: 홍수 등으로)
 ※ 자료 : 교육부

■ 출산/양육

출산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고, 육아휴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기존 19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만 12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13세까지, 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 장려 세제 혜택
올해부터는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액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임산부 외래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어,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본인부담비용이 4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어린이 독감 백신 무료
올해부터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 영유아라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2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공립 어린이집 확대
올해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각각 150개씩 추가로 신설된다. 중소기업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늘어나고,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대상도 내년부터는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36개월)로 확대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2017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17년 달라지는 인천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행정 → 행정자료실 → 주요시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초등학생만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3월부터는 인천시 중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I-MOM 출산 축하 선물 제공(신규)
2017년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용품 구매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15만 원)이 지원된다.

‘애인(愛人) 꿈나무 멘토링’ 사업(신규)
2017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문예, 금융 등 통합멘토링 서비스를 한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신규)
생계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인천대공원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 조성(신규)
오는 7~8월 인천대공원 관모산 계곡에 1,000㎡ 규모의 워터가든이 마련되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 달라지는 부평구>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 부평구청 소식 →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 생활임금 지급
2017년 부평구는 생활임금 7,200원을 지급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1.3% 상승한 금액이다.

소용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제작·보급
1~2인 가구 증가로 현재 보급하고 있는 3ℓ. 5ℓ 전용 용기 외에 더 작은 용량의 2ℓ 전용 용기(납부필증)를 제작 보급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신규)
관내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의 직종별 자격 기준을 갖춘 자는 연 2회 3만 원을 지급한다.

(가칭)북부문화교육센터 준공 및 개관
부평구 원적로 391 마산초교 유휴부지에 오는 7월 (가칭)북부문화교육센터가 건립된다. 급식시설, 다목적교실, 강당,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용자 연회비 변경
1개 대여점 가입할 때마다 연 1만 원의 회비를 낸다. 단, 연회비 면제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장애아동을 둔 가정,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은 1개 대여점에 한하여 면제한다.
*  부평구청역점 ☎ 032-529-0252
*  부개점 ☎ 032-515-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