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천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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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행 제226호>
사회복지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단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4만 원, 차상위계층 4만 원, 기초생활수급(보장시설) 2만 원이다.
면허 취득일로 미용사 업무 범위 확대
미용사의 국가시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안전
어린이 교통, 여성 밤길 생활안전지도 제공
남구 지역에만 제공하던 생활안전 지도가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제공정보는 교통, 재난, 어린이 교통, 여성 밤길 안전 등이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www.safemap.go.kr), 모바일(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한다.
지하 역세권에 안전관리 강화
부평역 등 지하로 연계된 다중이용 시설에 신개념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통합 예·경보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된다.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은 화재 등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실시간 대피 경보·방송, 관리자·점주 실시간 문자, 전송·훈련 등 재난대응 정예화, 재난 대응기관 신속한 출동발령, 쇼핑·환승 등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교통, 건축, 주택관리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심지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기준은 주택규모 85㎡당 1대 이상, 70㎡당 1대 이상이다.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이다.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을 줄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한다. 위치는 운북동 금산 IC 부근으로 역사 1개소, 승강장 및 남측 연결통로 1개소의 시설을 갖춘다. 개통일은 미정이고, 공항철도 노선은 서울역~공덕역~홍대입구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김포공항역~계양역~검암역~청라역~영종역~운서역~공항화물청사역~인천국제공항역이다.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복선 전철 개통
수원~인천 복선 전철 사업구간에 송도~인천에 4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위치는 송도역~인천역으로 7.4㎞ 구간이다. 새로 들어설 수인선 노선 역명은 가칭 용현역~남부역~국제여객터미널역~인천역 등으로 명명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