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복지혜택은 늘고, 범죄는 엄격대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올해는 뭐가 좋아질까?’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게 되는 정책들을 속속들이 살펴보자. -
2012-01-19 <>
세제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된다.
개별소비세율 및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산업(중소기업ㆍ특허)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 올해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지원 -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발행 -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확대 -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환경ㆍ국토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조 주택구입자금제도 연장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연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ㆍ여성
75세 이상 노인 틀니 50%지원 -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5세이하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 인하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금액 인하 -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고지 -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고용노동
보육시설 활성화 -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미취업자 지원금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최저임금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 -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법무ㆍ행정안전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기회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교육ㆍ문화
5세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농식품ㆍ산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제 확대 -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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