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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바란다

-십정 2지구 재개발과 관련 주민설명회 등 정보 전달을-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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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Q 최근 신문 지상을 통해서 십정 2지구 재개발 관련 기사를 접할 수 있었고, 또한 통별 대표 선출이라는 통장님의 전언을 통해서 십정 2지구 재개발이 향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민들은 구청 산하 어떠한 공무원에게서도 직접적으로 재개발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담보된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관련 정보나 지식은 너무나도 일천, 아니 전무합니다. 물론 구청 전반에 관한 업무 처리로 인해 너무나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명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마당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전 교감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①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재개발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② 향후 재개발 일정, 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익, 재개발 지역의 개발 전후 비교, 재산상 변화(보상 및 분양가 책정 기준)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③ 주민 대표자들을 선출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셨는데, 주민 대표자분들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또한 대표자 일동이 어떤 결의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후에, 대표자 추천 동의에 서명토록 시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십정 2지구 주민 대다수는 수년 동안, 수차례 재개발관련 계획이 변경된 관계로 인해, 전반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에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한 심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과 관련한 구청의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하신 주민 설명회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해당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주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 2005년 6월 16일(부평정보고등학교) 과 2007년 2월 15일(십정1동사무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주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 노력한바 있으며, 사업설명회 요구한 사항은 07년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 이후에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 대표회의 구성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철거, 주민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대표기구입니다. 아울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509-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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