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토지에 이은 ‘주소개혁’ 새 도로명 주소
-‘100년 넘도록 사용해 온 토지지번 방식은 오늘날 부적절’-
2010-11-23 <>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그 속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이 갖는 역할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집은 떼놓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보금자리로서의 역할도 한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즉 ‘사는 곳’으로 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소지 또는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소의 조용한 변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과거 수없는 역경 속에서도 찬란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지켜온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픈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바꿔야 할 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삶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주소”가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픈 역사의 산물로 생성된 토지지번방식의 주소를 10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번방식의 주소는 비록 농경사회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소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토지의 분할과 합병 그리고 도시개발 등으로 지번이 규칙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지도책자나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수단 없이 모르는 길도 쉽게 찾을 수만 있다면 우편, 택배, 물류 등 위치 찾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글로벌한 환경속에서 외국인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도로명주소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편리한 체계이며 우리 주민들이 익숙해진다면 우편, 택배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재난과 위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의 토지지번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 방식의 주소체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 방식의 주소체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을까요?
도로에는 남에서 북으로(남→북), 서에서 동으로(서→동) 시작점과 끝나는 종점을(시점⇔종점) 정하고 그 구간에 도로의 이름을 지어서 도로의 크기(폭)에 따라 급(위계)을 정하여 대로, 로, 길급으로 나누고, 도로의 위계에 따라 20미터부터 5미터까지 기초구간을 정하여 시작점 왼쪽에는 홀수(1,3,5...) 오른쪽에는 짝수(2,4,6...)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그 구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도로명과(『부평대로』) 건물번호(『168』)를 함께 사용하여『부평대로 168』로 표기하고 읽을 때는 부평대로 168번으로 읽으면 됩니다. 참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공법상의 생활주소로 국민 모두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을 감히 『주소개혁』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들 생활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현재의 지번(토지지번)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방식의 주소체계로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년 동안 사용한 주소, 이젠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로 바꿔서 사용해야할 때입니다.여러분의 집주소, 새주소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집집마다 새주소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인터넷으로도 지번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구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입니다.
새주소관리팀장 이재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