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부담 줄어듭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매년 14% 정도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 28.8%에서 향후 5년 내에 24%이하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보험약가와 사용량의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제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8%로서 총 진료비 증가율 연평균 10%보다 높은 실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2001년도의 41,804억 원이었던 약제비가 2005년에는 72,289억 원으로 무려 73% 증가를 보여 건강보험료 인상의 큰 요인이 되어왔으며,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화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하여 2005년 29.2%인 약품비 비중을 2010년까지 24%이하로 감소시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약값 부담이 단계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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