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 철저〔완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으나 자료의 방대성 등으로 수감자료 중 오ㆍ탈자 및 자료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바,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토록 기획감사실-14655('06.12.22)호, 기획감사실-2856('07.3.8)호로 통보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 무감사 자료 취합시에 해당부서의 자료 검토시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철저〔완료〕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매년 상급기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산정 통보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지침교육 시 집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구 일상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명칭 수정〔추진중〕
2005. 11월말 위원총수 700명 중 당연직 위원 21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481명 중 남자위원 362명, 여자위원 119명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임. 기획감사실-1782호(2007.2.7), 기획감사실-1875호(2007.2.9)로 임기만료 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와 위원회 신설시 가급적 여성위원을 확대 운영토록 지시함으로써 여성위원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된 위원회 명과 설치근거에 대하여 법, 조례의 확인작업을 거쳐 잘못 사용하는 8개의 위원회 명과 설치근거를 기획감사실-1782(2007.2.7)호로 통보함으로써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
□ 예비비사용 소홀 및 소송비용 과다 지출〔완료〕
예비비 사용을 보면, 손해배상금 7건에 155,398천원과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사건 1건, 구의회의장 선포결의 무효확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지출 내역을 보면, 도로 및 인도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미흡하여 일어난 사고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 및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에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적극 참석토록 하였고, 구에서도 연1회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권익 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구 홈페이지에 「법제처」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링크하여 전직원이 ‘최근법령 해석사례’와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신속하게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불가피한 지출외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음.
□ 구청장 공약사항 재검토〔추진중〕
2006. 11월말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민선3기 공약사항의 경우 총 19건으로 추진완료 12건, 추진중 5건, 미착수 2건이며 미착수 내용으로는 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첨단분야 특화·발전유도와 미군기지내 생태공원(수목원)임. 민선4기 공약사항은 총 31건으로 환경도시분야 8건, 복지분야 5건, 경제분야 8건, 문화분야 5건, 교육분야 5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 주요추진사항은 ①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하여 삼산(1)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연장, 문화수련실, 체육시설 등으로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심의 회의를 거쳐 현재 설계를 준비 중이며 2008.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②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 숲 조성은 올해 31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자연교육센터와 온실(곤충원)조성공사를 발주예정으로 있으며 공정률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 ③ 친환경적인 하천의 휴식공간과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굴포천 자연형 하천은 2006.11.24. 기공식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갈산천 준설공사와 함께 현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으며, ④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도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나눔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중점실천과제인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참여 확대,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추진, 전문봉사단 양성,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기반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운영도 2006년 2만 5천명에서 2007년 3만 5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봉사단체 또한 380개소에서 450개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공약사항 중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선 3기에 추진된 자립형 특수 목적고인 인천예술고등학교 유치문제, 민선 4기에 제안된 청년 뉴딜사업, 기업의 기살리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집약되나,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 1월부터 주민생활 지원과내에 청년실업극복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인턴사원 16명을 알선한 바 있음. 기업 기살리기는 기업애로센터운영, 경제·경영정보지 발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내고장 기업상품판매, GM대우자동차 사랑운동, 구청장의 기업체 방문 등의 계획수립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부평사랑방 봉사단, 은빛신호등 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 공약사항이 일부 추상적이고 과장되어 보이나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현가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부터 내용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구청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소홀〔완료〕
2006.10.23.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2007. 3.20. 현재 부평구 홈페이지 가입자 수는 14,012명이며, 이메일링 수신 회원수가 26,912명에 이르는 등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구 홈페이지 활성화 계획, 기획감사실-2638(2007.3.2)〕』을 수립하여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각 실ㆍ과ㆍ소ㆍ동별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중 생명력이 없는 자료(정보쓰레기)를 최신자료로 재정비하는 등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 민원, 문화,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제공, 사이버모니터 홈페이지 등 90여개 게시판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평생학습센터,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수능방송 등을 통한 교육콘텐츠 제공 등 구민의 호응이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각 동 공공요금 관리 철저(동사무소)〔완료〕
매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동별 공공요금은 청사의 규모, 자치센터의 운영 강좌 및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민원처리 지연 및 출장복명서 관리 소홀〔완료〕
종합민원접수처리부의 접수일과 처리일의 오류는 처리 후 동일건이 이중 접수되어 발생된 기재상의 오류이며, 민원접수 후 7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우천시와 동별 모니터링을 통한 전수 조사 시 작업물량이 폭주되어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재는 우천 및 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접 수 후 1∼2일 이내에 보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장복명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복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매월 월례조회시 교육시켰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각종 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완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장비현황과 대장은 보유장비 현황에 맞추어 정리하였고, 민원접수처리부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제약품 수불대장은 작업일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 재고물량을 일정별로 정리하였음.
쭕 보안등 관리카드(대장) 작성 부실〔추진중〕
관내에 설치된 7,551개의 보안등에 대한 개별관리카드 작성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사진, 관리번호, 위치, 보수내역 등을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률은 72%로 2007. 3월말까지 완료 예정임. 또한, 보안등 자재 수불대장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일에 작업한 보안등의 관리번호 (위치) 및 보수내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휴무일에도 자재를 반출한 사항은 우천 및 금 요일 퇴근 무렵에 접수되어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민원편의를 위해 주말에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임.
쭕 노상주차장 민간재위탁 문제〔완료〕
굴포2차, 부개3차, 부평공원 앞 주차장은 위탁 당시 공단 직영이었으나 지출비용 대비 수익률이 저조하여 민간재위탁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으며, 굴포2차 주차장은 2006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영수익 제고 및 선정방식에 있어 투명성 향상을 기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적정 배분〔완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신청단체의 자격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청단체의 공익성, 신청사업의 적정성, 신청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선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적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기존 육성법에 근거하여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도 2005년부터 운영비를 삭감하여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타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도 2004년 수준으로 운영비를 동결하여 최소한의 범위내 지원으로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학교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산 철저〔완료〕
원어민 및 교사 배치 및 영어전용구역설치사업은 당초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로 분담하여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 인천시의 지원방침이 변경되어 원어민 교사 지원은 시에서 지자체 권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부평구의 경우 공교육을 보완할 시설이 부족하고 원어민 배치 학교수에 비하여 영어전용구역설치 학교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영어전 용구역설치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원학교 선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북부교육청에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추천토록 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보다는 북부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경비 집행 후 정산에 있어서는 사업완료 후 집행의 투명성 및 회계업무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산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비 지원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부단체장 퇴직시 명예퇴직금 지급 부적정〔완료〕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사항이며, 지방공무원명 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2급에 해당되어 근무경력이 대체로 오래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우리구에서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으며, 2급 공무원의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기는 하나 우리구의 경우 3급 정원이 없는 관계로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시 와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 또한, 명예퇴직은 제도의 성격상 개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는 사항이며, 시의 인사교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시에 전입발령토록 요구하여 시 전입과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처리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통장회의수당 및 통장활동비 등 지급실태 확인(동사무소)〔완료〕
2007.3.20현재 통장은 627명, 반장은 4,136명임. 추진중인 사항으로 2007 통반운영종합계획(자치행정 과-1311, 2007.1.23)호와, 통ㆍ반장 관리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자치행정과-4474, 2007.3.13)호에 의거 각 동에 통ㆍ반장 수당 지급업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강조함. 2007 감사ㆍ감찰 추진계획(기획감사실-1261, 2007.1.25)호에 의거 각 동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앞으로 추진 방향으로 각 동에 지속적인 행정 지도로 수당 지급업무의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코자 함.
□ 주민불편사항 관리실태 확인 및 처리 철저(동사무소)〔추진중〕
환경순찰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환경순찰일지 및 전자문서 시스템의 동순찰방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순찰방은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재 동 순찰방에서는 매월 80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게재되어 90%이상의 답변이 게시되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항이나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향후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동순찰방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보완이 완료되면 관리 및 통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지도 점검시 환경순찰일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음.
□ 통장 위·해촉시 공정성 확보 철저(동사무소)〔완료〕
자치행정과-1311(2007.1.23)호에 의거 통장 공개 모집시 면접위원 구성을 통장과 관련이 없는 관내 학교장 등 관내 유관기관장, 동 지도담당 공무원, 인근동 동장과 팀장(교체심사)등을 선정하되, 면접 위원 인적사항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심사위원 각서를 받으며, 중립자적 위치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에 따른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공개적이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면접 심사시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선정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통장에 대한 실적평가 항목을 부평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자에 대하여 공개모집에 재 응모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해촉 기준에 해당하는 통장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해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임. 또한, 자치행정과-4474 (2007.3.13)호로 통장 위ㆍ해촉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였음.
□ 각 동사무소 청사 관리 철저(동사무소)〔완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동 청사 신(개)축으로 행정여건과 서비스 부문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환경개선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직원 보안교육 및 무인경비 용역업체와의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각종 용역비 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철저〔완료〕
2006.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2007.1.1.동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담당자에 대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물품 ㆍ용역ㆍ제조ㆍ기타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치고 있음. 수의계약의 경우 부평구 소재 시공 능력이 우수한 사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부평구에 업체가 없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에 대하여는 타구(인천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음.
□ 체납자 관리 및 징수실적 미흡〔추진중〕
국ㆍ공유재산 체납액 정리 계획 수립(2007. 3.20)하여 추진중이며, 체납자별 징수 담당자 지정 운영하여 체납처분을 실시(동산ㆍ부동산 압류, 공매 등)할 계획임.
□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 철저〔완료〕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령 및 차량가격 등을 감안하여 자차가입을 하고 있으며, 노후 차량 및 내구연한 경과 차량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자차 미가입하고 있음.
□ 유휴자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완료〕
유휴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하여 연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 수요 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일일 필요자금에 따라 배정하고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예치기간을 선택 하여 예치하고 있음. 또한 각종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구 금고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영시 이율이 높은 예치기간을 활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체납액 결손처리 철저〔완료〕
지방세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실시하고 있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제외한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에 따른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수권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더 이상의 조세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체납세에 대하여 불납결손을 실시하고 있음. 결손처분 후 재산조회, 직장조회, 매출채권조회 등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나 소득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철저〔완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 세무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신설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조사,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및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조사, 비상장법인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용 사용여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등을 중점 조사하여 누락ㆍ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음.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의해 2006년도 2차년도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2007. 2월 연도폐쇄기까지 전 직원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음.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실시로 행정적인 제재를 통한 징수노력과 징수기동팀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납독려로 현년도 최종 징수율은 95.7%로 2005년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목표 징수율 95.5%의 0.2% 초과 달성하였음. 또한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목표액 170억 대비 2.94%(5억원)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3억이 증가한 175억원을 정리하였음.
□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부평1동,부평5동,청천1동)〔추진중〕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2007.3.9현재)로 총 17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8개 시설이며, 음용수는 분기마다 한번씩 1년에 4회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음. 수질검사의 주체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채수 및 급수 전달시 담당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7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거쳐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음. 현재 2007년 1/4분기를 맞이하여 보수업체를 지정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해 점검 및 보수유지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