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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장 ‘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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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장 ‘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은 10월 19일 인천광역시 기자실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은호 의장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0.1일 인천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신의장은 성명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심권인 부평구의 경우 지방세 증가는 미미하나 소외계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2% 안팎으로 인천광역시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서 더욱 더 구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성명서에서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인하조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교부율 하향 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날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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