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부평구 ‘용기종량제’
-가구당 주민부담 대폭(1000원 → 632원) 줄고, 음식물 쓰레기 24.6% 감소 효과 거둬 -
2010-02-27 <>
⊙ 부평구 자원절약 성공
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일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부평구는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용기종량제’ 방식을 추진해왔다.
부평구의 ‘용기종량제’ 수거 방식은,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주 3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배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문 앞에 내놓는 제도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처리방식이다.구는 용기종량제 도입으로 시행 1년 후 분석결과,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세대당 1,000원에서 월평균 632원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 배출과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사용, 적게 배출하는 것만큼 줄어드는 수수료를 체감할 수 있는 철저한 종량제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용기종량제에 체납 전혀 없고
특히 부평구의‘용기종량제’는 체납이 전혀 없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세대당 월정액으로 일괄 부과했던 제도에서 버리는 만큼 선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납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지서 발급과 후처리에 따른 행정 인력과 비용 감소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왔으며, 납부필증에 인쇄된 바코드와 연계된 전산수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거량과 각종 자료를 사무실에서 손쉽게 파악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점도 용기종량제의 큰 장점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배운다
부평구의 ‘용기종량제’ 수거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량우수 사례 공모전’에도 선정되었으며 이후 우수사례 전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용기종량제를 다시 한번 검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자원 절약과 기후 변화 대응에 발 빠르게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