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알차
-선진우수사례 추진 시도 비교시찰-
2008-08-22 <>
특위는 타시도의회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토론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혁)은 지난 6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자치단체를 비교 시찰하였다.
특위는 구의 조례 144건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활동을 벌여 상위법령과의 합치여부 판단, 구민 불편 및 제한 규정 적출 등 구민의 편에 서서 조례를 정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사활동은 특위의원 6명이 분야별 담당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부서별 조례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토론하는 활동을 가졌다.
활동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조사활동 자료를 정리하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특색 있는 조례에 대한 비교시찰을 한 것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난 해 8월부터 15개월간의 일정으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발굴 도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특위는 곧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비의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송부할 계획이며, 부평구 관련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