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관

성격별

• 님비 및 핌피, 환경, 개발, 이념, 가치, 이익갈등 등으로 구분

주제별

• 정부 간 갈등과 정부-주민 간 갈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점유형태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갈등유발

시설별

• 점진적 시설 :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화장장
• 선적인 시설 : 도로, 철도, 하천
• 면적인 시설 : 공항, 항만, 산업단지, 위락단지

의미와 필요성

•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하고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 정책의 합리성 높임. 기관이나 관료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 시 이를 검열 할 수 있는 순기능
• 의사결정 지연 및 폭력적 갈등발생 시 손실이 큰 역기능

중요성

• 갈등관리는 갈등의 역기능 최소화하고 갈등예방 및 감소활동
• 갈등확대·악화 막고, 갈등의 유리한 결과 실현에 도움이나 구조, 조건 마련의미
• 합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합의된 절차에 의해 갈등 악화·고조 방지의미

논의와 실행

• 2007년 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체계적 관리 위해 논의 시작
• 2009년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매뉴얼 제작 배부
• 2011년 부평구 행정 구조에 처음으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도입, 부평구의 갈등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2012), 성남시(2013) 등 에서도 제도 도입 시행
•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의해 최근 행정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갈등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

• 후적 갈등해결 방식 :사전적 갈등예방
• 정책추진에서 결과의 중요성 :정책추진에서과정의 중요성
•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 전통적인 방식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후 국민 또는 시민에게 통보, 반발 시 방어적 형태 추진
• 오늘날의 방식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 들의 참여욕구 높아짐

갈등해소에서 갈등예방

• 1970년대 : 법원의 판단에 의존
• 1980년대 : 갈등이슈 복잡화로 전문기술적인 판단 필요에 의해 정부관료에 의한 행정적 결정 이용
• 1980년대: 갈등이슈 한층복잡화 되어가면서 대안적 갈등해소기법 도입되기 시작
• 최근 : 다양한 ADR (대안적 갈등해결) 의 도입과 더불어 갈등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공공갈등에 적용되기 시작 했으며,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