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관

구분		갈등조정협의체 회의
기간		2016. 3. 9일 ~ 9. 22일(198일간)
개최횟수		15회(조정회의 14회, 주민설명회 1회)
장소		부개1동주민센터 5회, 부개2동주민센터 5회, 어울림센터 4회, 신진경로당 1회(주민설명회)
참여 연인원		302명(주민 177명, 공무원 77명, 철도관계자 18명, 조정자 30명)
조정협의체	계	15명(조정자 2명, 조정협의체 13명)
	조정자	김강민․전형준(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교수)
	주민대표	공용현․성숙자(청영빌라) 김영해(수정빌라), 정유진(덕성빌라)
	부평구청	이갑주(도로과장), 김상현(도로팀장)
	주민자치	이상율(위원장), 이창하(고문)
	부개서초교	이종인(교장), 정순덕(교통분과장)
	철도공사	김문복(과장)
	감리	김승열(이사)
	시공사	한상열(소장)
사업비		8,315천원(조정수당 1,800, 조정비 6,080, 부대비 435)
주요내용		○ 최종합의서 합의 - 기존 지하보차도에서 지하보도로 변경 - 덕성빌라 방향 우측 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공동사업 발굴 - 공사장 주변 건물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사 보험 가입 - 빌라로부터 570m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공 - 지하보도를 지하보차도로 추후(10년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결정

□ 갈등조정협의체 회의(조정회의) 요약

○ 본 조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를 특정하였고 조정회의에 참여를 권유

○ 주요 고려 사항

-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 해소

- 충분한 소통

- 상호간 신뢰 제고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윈-윈 해법의 도출

○ 1차에서 14차에 이르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나갔고, 이는 중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덕성빌라 주민들이 동요했음에도 이후 다시 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됨.

○ 도로과에서 조정회의에 성실하게 임했고, 갈등관리조정팀이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지원

 

□ 이해당사자 입장변화

구분	덕성·수정빌라	청영빌라	부개1동 주민자치위	부개서초교	부평구·코레일·감리․시공사
입장 변화	공사 반대 → 변경된 공사 수용	공사 반대 → 변경된 공사 수용	공사 찬성 → 공사 변경 수용	공사 반대 → 변경된 공사 수용	공사 찬성 → 공사 변경 수용
이해 관심사	건물 안전, 주민의견 수렴, 공사 소음 최소화, 교통사고 방지, 적절한 보상, 지하공간 안전, 주차공간 손실 최소화	토사문제 해결, 주민의견 수렴, 교통사고 방지, 공사 소음 최소화, 지하공간 안전,	지역 발전, 주민의견 수렴, 지하공간 안전	통학 안전, 지하공간 안전	지역 발전, 주민의견 수렴, 합법적 조치, 지하공간 안전

 

□ 성공요인

○ 첫째, 이해당사자들의 조정회의 적극 참여

○ 둘째, 윈-윈 해결책의 도출

○ 셋째, 부평구청의 인내

○ 넷째, 조정자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음

 

□ 조정회의의 시사점

○ 이번 조정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하나로 참여하면서, 외부의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를 활용해 공공갈등을 해결한 사례로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가지나 되는 사항을 합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서,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한 갈등관리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사전에 진행된 갈등영향분석에서 공사 반대 의견이 분명했던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힘, 권리, 대화를 통한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화를 통한 접근법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법 중에는 조정, 중재, 갈등코칭, 갈등컨설팅 등이 있는데, 그 중 제3자가 중립적인 개입을 한 조정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 사업규모 : 지하보차도 신설 및 접속도로 확장 L=73m, B=10~11.8m

(지하차도 BOX L=27m, 진입로 U-Type 옹벽 L=66m 포함)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7.12

❍ 발 주 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도급업체 : 에스에스종합건설(주)

❍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 (주)평화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