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신청서류

•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이용의무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