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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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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소연(107,107)
- 작성일
- 2017년 1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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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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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09-659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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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_및_석유대체연료_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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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_및_석유대체연료_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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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대응과 가짜석유 사용자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가짜석유 신고포상금과 가짜석유 사용자과태료를 상향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6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16-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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