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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장기수선계획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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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택팀(건축과)
- 작성일
- 2014년 3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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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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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509-6880
- 첨부파일
법제처회신_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부담.hwp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2(2014.3.4.)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24(’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위 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고 해석·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용부분 수선공사 등 장기수선계획 관련 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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