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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규제혁신 건의과제 제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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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란(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0년 11월 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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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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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09-6091
2020년 지방규제혁신 건의과제 제출결과 입니다.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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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목 |
건의부서 |
소관부처 |
부처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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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기 승객 있어요, 승차벨서비스 도입 |
교통행정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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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로당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
건축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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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기준 명확화 |
건축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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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독주택 구조변경, 안전기준 마련 |
건축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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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준 확대 |
건축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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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물업종 폐업, 따로따로 |
경제지원과 |
농림축산식품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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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실괴리 경관 심의시기 조정 |
도시개발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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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시정비사업의 종전자산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도시개발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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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합 임원의 선출 기준 개선 |
도시개발과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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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주식주차장 설비기준 개선 |
주차지도과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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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옥외광고물 실명제 폐지 |
도시경관과 |
행정안전부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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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반영 과세 |
세무1과 |
행안부,국토부,국세청 |
미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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