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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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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란(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0년 11월 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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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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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09-6091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결과입니다.
(총 9건 접수 / 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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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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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염병 유행시 마스크 등 필요물품을 공공재화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수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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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간(약 20년 이상) 경과 불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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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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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이자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도별 공제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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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외체류 등 장기간 미운행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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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감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휴관 통일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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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택시미터 점검 관련 개선안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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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관련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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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버스-지하철 다인승 환승 실시 |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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