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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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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담당(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년 4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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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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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제목
- 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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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better.go.kr/mz.better.PrmtSl.laf?sch_div_cd=04&better_no=274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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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규제혁신사례집.pdf [97M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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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무조정실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규제혁신 사례집입니다.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8
-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18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 행정조사 정비 ------------26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정비 ----------32
- 경쟁제한 규제혁신 --------------38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46
- 국민 선정 우수사례 ---------------52
부록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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