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문서의 범위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사 례 >>

 •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계약서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 전자문서 1부에 대한l 15만원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 여러명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금액

   10억원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납부 세액

문서종류별 납부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