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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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세영(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11년 1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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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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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509-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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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보(관심 단계) 발령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조치 시행 여부 불시점검 예정 ◇ 민간부문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 유도 |
□ 12.29(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하였음
ㅇ 이는 두바이 유가가 12.21일 90.62불/B를 기록한 이후 5일 연속 90불/B 이상의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임
* 두바이유가(12월, $/B): (21) 90.62? (22) 90.63? (23) 90.39? (24) 91.58? (28) 90.62
< 참고 : 위기단계 및 경보요건 (에너지수급 비상시 위기대응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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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 |
경보요건 |
위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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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 Dubai($/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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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심 (Blue) |
90 ～ 100 |
?2010년 유가전망($85) 이상, 수급불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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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Yellow) |
100 ～ 130 |
?고유가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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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Orange) |
130 ～ 150 |
?과거 초고유가 상황으로, 과거 최고유가($147)에 근접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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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Red) |
150 이상 |
?2차 석유파동 수준의 경제적 효과 우려 |
□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가격도 리터당 1,805.42원(12.28일 현재)에 이르는 등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에 따라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및 美동부 지역의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자금이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3/4분기 GDP 성장율 2.6% 달성(미 상무부, 12.22), 실업수당 청구건수 하락,
12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6월 이후 최고치 기록(74.5, 전월대비 2.9p↑)
ㅇ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이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에 따라 현 유가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1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백만b/d): (IEA) 88.0(1.4↑), (EIA) 87.8(1.4↑), (OPEC) 86.9(1.1↑)
□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내년 1월부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ㅇ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발전연료비의 46.8%를 차지하는 유류 및 LNG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요금 인상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전기 발전연료비 구성(09년) : 석탄(47.9%), LNG(37.8%), 유류(9%), 원자력(5.3%)
□ 한편, 전력의 경우, 지난 12월 15일, 한파로 인해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7,131만kW를 기록한 바 있으며,
* 하계피크(’10.8.20) : 최대전력 6,989만kW 예비전력 446만kW(예비율 6.4%)
* 동계피크(’10.12.15) : 최대전력 7,131만kW 예비전력 444만kW(예비율 6.2%)
ㅇ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 이번「관심」단계 경보 발령으로 정부는「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우선 공공 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할 계획임
ㅇ 특히, 유가는 서민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가 안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 우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가격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경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정보를 다양화하고, 자가폴?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확대 보급하는 등 석유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구조 개선노력도 병행할 것임
* OECD 가격 비교, 지역별 최저가?최고가 주유소, 가격예보시스템 개발(‘11.상반기)
*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아울러 정부는 유가가 100불/B을 넘어설 경우 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도입도 검토할 것임
ㅇ「주의」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 시행이 가능하고
ㅇ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냉?난방 설비 효율 증진을 위해 2,000TOE 이상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함
□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관심」단계 경보발령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라며,
ㅇ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과 함께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을 담은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으로 이 매뉴얼에 따른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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