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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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년 3월 18일(화)
조회수

429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제 2008-342

첨부파일

규칙입법예고문_1.hwp [0Byte] 미리보기

<html><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취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 낫표 표기        (안 제1조 내지 제4조)      -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    ○ 지방재정법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P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5pt; color:black; letter-spacing:-1.8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14.96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14.96pt;>       -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를 “「지방재정법」제91조, 제92조”로 함        (안 제2조 제1항) <P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5pt; color:black; letter-spacing:-1.8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14.96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14.96pt;>    ○ 구금고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P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5pt; color:black; letter-spacing:-2.25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14.96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14.96pt;>        - “경기은행”을 “신한은행”으로 함(안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P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5pt; color:black; letter-spacing:-2.55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14.96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14.96pt;>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 전화 509-6742 FAX 509-7629,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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