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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 과태료 부과 처분

  • 작성자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08년 2월 21일(목)
  • 조회수
    351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제2008-232호
<html><head><br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br /> <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4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93pt; line-height:160%; margin-top:0pt; margin-right:15pt; margin-bottom:10pt; margin-left:15pt;><br /> <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 font-size:12pt; color:black; letter-spacing: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22.4pt;>장애인&#8228;노인&#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주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SPAN><span style=font-size:12pt;> <br /> </span></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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