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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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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 작성일
- 2007년 10월 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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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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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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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105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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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_직권말소_예고문.hwp [0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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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SPAN <br />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br />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br />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붙임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록사항을 <br />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게임제공업 영업자 및 <br />
이해관계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SPAN> <br />
</P></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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