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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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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 작성일
- 2009년 3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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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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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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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2009-440
-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_위반_과태료_부과_공시송달_공고(20090309).hwp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 style=line-height:180%; margin-top:0; margin-bottom:0;>장애인/노인/임산부 <br />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br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br />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br />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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