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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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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08년 7월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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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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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대부업 이자율 제한</p><br />
<p>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b><u>이자율은 연 49%를</u></b></p><br />
<p> <b><u>초과할수 없음</u></b></p><br />
<p> - 소규모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p><br />
<p> 미만</p><br />
<p> - 월이자율 및 월이자율은 연 100분의 49을 단리로 환산(월 4.08%, 일 0.13%)</p><br />
<p> ○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p><br />
<p>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것은 이자로 간주</p><br />
<p> - 다만 당해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담보권설정 및 신용조회 </p><br />
<p> 비용은 제외</p><br />
<p> ○ 이자율 제한규정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p><br />
<p>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기 변제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p><br />
<p> ○ 2007.10.04부터 계약 및 갱신건은 연 49% 적용</p><br />
<p> 이전계약은 연 66%적용(<b><u>2008.3.22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적용</u></b>)</p><br />
<p> ○ 이자율 공식 검색방법 : 금감원홈페이지(<a id=sdr_url onclick=return goOtherCR(this, a=sdr.url&r=1&i=60032&u=+urlencode(urlexpand(this.href))); href=http://www.fss.or.kr/ target=_blank>http://www.fss.or.kr/</a> ) → 금융민원 →</p><br />
<p> 민원신청 → 자주하는 질문 → 일수이자율계산 검색</p><br />
<p> ○ 기타문의사항 : 부평구청 경제과 509-6562</p><br />
<p><b><u> </u></b></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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