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의무화 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재난안전상황실>사이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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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의무화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과)

작성일

2006년 11월 23일(목)
조회수

670

첨부파일

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11월3일).hwp [0Byte] 미리보기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제목 없음</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물주에게 의무화하도록 하는『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3일에 공포하였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IMG src=http://www.icbp.go.kr/cms/upload/board/199_2006_11_23_16_43_1/PIC69.gif width=177 height=47 border=0>   ○ 제설․제빙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비(非)거주(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 제설․제빙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및 이면 <P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4pt; color:black; letter-spacing:-0.42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200%; margin-top:0pt; margin-right:5pt; margin-bottom:0pt; margin-left:5pt;>      도로, 보행자전용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P STYLE=font-family:휴먼명조; font-size:14pt; color:black; letter-spacing:-0.28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200%; margin-top:0pt; margin-right:5pt; margin-bottom:0pt; margin-left:5pt;>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설․제빙 시기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주간(07시~17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17시~다음날 07시)에 그친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제빙 방법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                            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함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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