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

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00~1,0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 지원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붙임1 참조)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ㅇ 추진절차

※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구 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지방세 감면

(‘21년 신설)

-

-

▸취득세 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3항

* 붙임 4 참조

구 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국세 감면

-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공제

* 대기업1% 중견 5%, 중소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지방세 감면

-

▸(신축·증축·개축·재축)
취득세 1회 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
취득세 1회 100%,
재산세 5년간 100%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내진성능확보 표기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중개 확인서 내진성능확보 여부 표기

* 「건축법」제48조의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진보강 목적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

* 「건축법」 제5조

* 증축 시 최대 10% 완화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 할인

-

▸지진위험 담보 요율
20% 할인

▸30% 할인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 (조건) 풍수해보험 가입,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 가입(내진 등급에 따라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