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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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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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1. 개설자는 보건소에서 조회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근무의사, 간호사까지만 해당됩니다.(성별에 관계없음)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해당 안됩니다)

3. 경찰서 신청방법

: 해당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에게 본인 동의서를 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료기관 개설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어

대표원장님(개설자)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발급가능)

※ 개설자 본인이 가실경우 신분증 지참

개설자 본인이 못가실경우 위임장, 신분증사본 같이 보내시면 됨.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경찰서도 관공서이므로 업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ㆍ삼산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509-0388

ㆍ부평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363-1388

4. 범죄경력이 없다고 조회된 경우 조회하신 자료(회신서)는 병원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무의사 신고시 회신서 사본 첨부)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