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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 1차 모집 안내

  • 작성자
    김종욱(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 조회수
    630
  • 전화번호
    032-509-1326
첨부파일

 

2020년 인천광역시

치매공공후견인 1차 모집공고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이용지원) 및「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치매환자의 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

 모집분야 : 치매공공후견인

모집분야

인원

후견인 역할

치매

공공후견인

최대 10명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후견인 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민법」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후견인 요건

(필수) 관련분야의 교육이수 및 자격증 및 면허증1)을 소지한 사람

(필수)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노인복지 관련 또는 후견활동, 법원전문직, 행정사무 등의 활동 2년 이상 경력2)

  -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

1) 자격·면허증 관련분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회계사, 행정사 등

2) 경력 관련분야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후견활동, 사회전문직 등

 

 

후견인의 임무

▷ 활동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

▷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정기보고서 제출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 금전지출내역서, 후견활동내역서 등)

정기보고서는 매월 말 작성하여 후견감독인(해당 군․구 치매안심센터)에게 제출

<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예: 진료, 검사 등 가능 /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3)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예: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 원하는 경우) 계약지원 등

4)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5)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활동조건 및 기타사항

▷ 활동비 기준: 피후견인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 (月기준)

▷ 활동비 지급기준: 활동비는 후견심판청구 확정 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후견심판청구 전 대기 시간 발생)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비 지원: 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 단, 교육 중도 포기, 교육 미수료 시 지원된 교육비 일체에 대하여 환수(불가피한 상황(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 중단

       및 미수료 시 제외)

최종합격 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활동가능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접수기간 : 2020년 2월 14일(금) ~ 2020년 3월 13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행정연구동 1층 인천광역치매센터 사무실

    (3월 13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incheon@nid.or.kr(3월 13일 18:00까지 제출)

 

 

제출서류

1.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서 <붙임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3.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및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기초자료

1. 주민등록등본 상세(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정부24)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후견인 교육 이수증(최종합격 이후 반드시 교육 이수 후 제출)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확인 증빙서류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발급)

2. 기본증명서(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4.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온라인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기타사항

1.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 후 파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후견인 후보자로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 032-47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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