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620호) 및 시행규칙(제1528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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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경(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9년 3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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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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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제29620호).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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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_제1528호).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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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0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28호) 일부개정령이
2019년 3월 12일(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대마의 의료목적으로 수입·매매할 수 있는 취급 승인 범위 확대
2)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28호) 일부개정령이
2019년 3월 12일(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대마의 의료목적으로 수입·매매할 수 있는 취급 승인 범위 확대
2)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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