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올해 첫‘규제혁신 TF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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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5년 2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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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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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09-85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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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올해 첫‘규제혁신 TF 회의’개최
-민생 관련 중앙규제 집중 발굴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중앙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 26일 조인권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효과가 있는 안건 총 18건을 발굴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15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
해당 과제로는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률 개정 ▲1층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통학버스 승하차 대기공간 용도 추가 ▲건강진단결과서(구(舊) 보건증) 항목 중복검사 개선 등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인천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3월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며, 파급 효과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5년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후 각 중앙부처에서 최종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조인권 부구청장(부평구 규제혁신TF 단장)은 “부평구는 언제든지 구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개선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타 지자체와의 규제 수준 비교 등을 통해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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