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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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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로치수과(도로과)
- 작성일
- 2008년 1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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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62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지하수 이용부담금*</p><br />
<p>1.정 의 :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br />
이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br />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p><br />
<p>2.부과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p><br />
<p>3.사용용도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지하수 방치공 관리,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보전구역의 <br />
운영,오염지하수 정화</p><br />
<p>4.부과금액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p><br />
<p> 2008년도 <br />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은 160원/톤 이며,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br />
80원/톤 이 부과</p><br />
<p>5.법적근거 : 지하수법 30조 , 부평구지하수조례 14조</p><br />
<p>6.문 의 처 : 부평구청 도로치수과 지하수 담당자, tel) 509-6855</p><br />
<p> </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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